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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3 각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었다고요?

각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흔들었다고요?


오늘 각하께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렸으며, 지난 10년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직능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참모 3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깊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국가정체성 문제는 지난 10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photo.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1223073313265&p=nocut
노컷뉴스 12월 23일, 이 대통령 '국가 정체성 훼선 사항,..." 기사 인용
감사합니다. 각하.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내려주시다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우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때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배웠고 그냥 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냥 외웠습니다.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세상을 바라볼 나이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늦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하나의 단어이며 항상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평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해서 하는 말이고, 이 2개의 개념은 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자유 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며, 이 두개의 개념은 서로 떨어져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분을 말한 것이며, 쉽게 말해서 시장 경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했으며, 대공항 시절 케인스에 의햇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시대에서 애덤스미스 시대의 자유주의로 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어쩌면, "공산주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정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도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지요. "조선인민공화국"의 "인민"은 공화국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2개의 정치적, 경재적 개념을 서로 합쳐 놓은 단어에 불과합니다. 두개의 단어는 서로 분리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지만, 서로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자 다시, 각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각하. 저희가 지난 10년동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를 강화한것? 약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겠군요. 네, 그들은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정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유민주 국가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도 없지요.
사유재산을 부정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요? 물론 저는 종부세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안정적 가치 보장을 하기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하지 않았나요?
그럼,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훼손되었나요? 아닐껄요. 각하께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고, 또한 최근 몇번의 선거에 부정도 없었잖아요?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었나요?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망치를 들고 나오기는해도 말이지요.

아, 아마도 각하께서는 지금의 교과서나 좌파 이념이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각하가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생각하시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시는건 알고 계시나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지요. 또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또한 발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각하께서,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쩌고 하는 말에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유감일 뿐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관을 획일화시키는 것은 나치즘이나 다를빠가 없지요. 그건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리지요. 자유민주주의의 극단적 반대말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각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 10년동안 단 한번도 훼손된적이 없습니다.
제발,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제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훼손한 사례가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참. 다 적어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노무현 정부는 좌파들로부터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라고 욕을 들어먹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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